2022.12.02 (금)

‘정의’를 정의하다!

책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한 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하늘을 보려면 
네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에 영원을 담아라.’
                                                    -윌리엄 블레이-

 

 필자가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책의 제목에 있는 '정의'라는 단어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정의란 단어를 봤을 때, 2가지의 의미가 떠올랐다. 하나는 "00은 00이다"와 같이 어떠한 개념을 사전적으로 의미할 때 쓰이는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나 정의로운 영웅과 같이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을 의미하는 정의다. 과연 이 책에서는 어떤 정의를 말하고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이 책은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세계적 베스트 셀러인 「정의란 무엇인가」를 10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요약한 책이다. 20개의 챕터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쳅터 별로 질문과 함께, 예시를 들어 개념을 쉽게 설명해 준다.

 

◆전차 기관사의 딜레마

  내가 시속 100KM 로 빠르게 달리기고 있는 기차의 기관사다. 앞의 선로 위에는  다섯 명이 일하고 있지만, 기차를 멈출 수 없다. 오른쪽 비상 철로를 보니, 단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 두 선택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부터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무조건 한 명을 희생해 다섯 명을 살리는 것이 정답일까? 그렇다고 다섯 명을 죽게 할 수도 없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전차 기관사의 딜레마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말했다.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인 ‘행복 극대화’, 이는 오늘날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부분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행복의 극대화’라는 방식으로 보면, 한 명을 희생해 다섯 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선택이 된다. 우리는 어느 목숨이 다른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원칙들과 충돌하게 된다. 이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행복의 극대화’ ,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많이 적용되어 있는 것같다. 안화중학교에서 이 '행복의 극대화'는 쉽게 볼 수 있다. 학급 회장, 부회장 투표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행복의 극대화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와 그를 지지한 친구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학급을 운영해보자! 이는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으로, ‘행복의 극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한 시즌에 3,100만 달러 즉, 약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던 미국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에 빗대어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찬성측 : 전체의 행복이 중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에게서 세금을 더 받아서 형편이 어려운 100명을 도와준다면, 행복한 사람은 더 많아진다. 

 ▷반대측 :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더 많이 벌었다고, 더 많이 세금을 가져가는 건 옳지 않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당하게 많은 돈을 벌었다면 말이다. 

 ▷찬성측 : 부자에게 별것 아닌 1달러가, 가난한 자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 될 수도 있다. 마이클 조던은 경기를 혼자 하는게 아니다. 혼자만 많이 버는 것은, 다른 동료들에게 빚을 지는 거다. 그 빚을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민주 사회 시민이라면, 법에 의해 정해진 세금을 내야 한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가 인기있는 시대에 태어난 행운아다. 자신의 재능만으로 큰 돈을 번 건 아니다. 

 ▷반대측 : 가난한 다수가 정한 법으로, 부자인 소수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그렇다면 개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주사회 시민이니 사회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마이클 조던의 재능과 기술은 모두 마이클 조던의 것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그 재능을 사회가 소유하려는 것이다. 반대측의 대표 학자인 '로버트 노직(자유지상주의자)'는 "내 수입의 일부를 달라는 건 내 시간을 달라는 것이고,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는 나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딜레마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보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비록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해도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간섭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국가가 안전벨트를 강제로 착용하게 하는 것, 법으로 도덕을 장려하는 것,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도 반대한다.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 중, 내가 내 몸과 나라는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에 부딪힌다. '국가는 콩팥 등 사람들의 장기를 돈을 주고 마음대로 사고팔지 못하게 한다!' 이 한 가지 예만 생각해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에 의문이 들지 않는가?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버는 직업들이 많다. 특히 예체능쪽에서 '재능'은 빛을 발한다. 예를 들면, 농구선수, 배구선수, 모델, 발레리나, 발레리노, 무용가, 아이돌, 미술가 등... 자신의 재능과 신체적 특징들로 자신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직업들이 있다. 허나,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재능만 믿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능과 함께 노력을 한다. 그렇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의견처럼, 나는 나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에 적용된 법에 의해 자신의 부의 수준에 맞는 세금을 지금처럼 내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와  여러 파들의 의견을 잘 들으며. 그들의 주장에 대한 오점을 발견하는 것이, 위 상황을 사이다처럼 해결해주어 시원하고, 이것이 토론과 철학의 맛일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다.

 

◆백인이라서 불합격이라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혼자 힘으로 대학교을 마친 '셰릴 홉우드'는 꿈을 품고 텍사스 법학 전문 대학원에 원서를 냈다. 하지만 그녀는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된다. 그녀는 다른 합격자보다 좋은 성적이었는데, 왜 입학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까? 이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때문이었다. 텍사스 법학 대학원의 소수집단 우대 정책은 정당한 것일까? 이 정책은 꼭 필요할까? 찬성과 반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찬성측 :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가정 환경 등... 학생의 배경을 고려함으로써, 시험 격차를 바로 잡을 수 있디. 두 번째, 역사적으로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이 받은 차별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 인종적·민족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게 되면, 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다양성도 증대되기 때문이다. 

 ▷반대측 : 정말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과거에 차별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지금의 흑인들이 아니다.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높였다지만, 소수 집단 학생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백인 학생들은 역차별 받는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 딜레마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이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다른 지원자들의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오늘 날, 이 정책에 항의하며 도덕적·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대법원은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아무리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어도, 인종이나 민족을 따지는 것은 부당할 수 밖에 없다.허나 자유주의적 평등론을 주장하는 '로널드 드워킨'은 "성적으로만 입학생을 뽑는 대학도 있지만, 많은 대학들이 성적 외 운동이나 다른 실력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 자격은 대학 스스로가 정한 사명과 가치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분배의 정의’는 도덕적 자격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본 필자는 위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읽었다. 왜냐하면 올해 중학생 3학년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때가 왔기 때문이다. 어떤 고등학교의 입학 조건을 보면,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해야만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학교도 있었고,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중학교 3년의 교육과정을 받은 학생이 가산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다문화가정이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교육지원대상자를 위해 따로 전형을 만들어 놓고 있다. 또, 중학교의 경우에는 형제가 3명 이상일 때, 자신의 오빠나 언니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무조건 그 학교애 입학되는 전형도 본 적이 있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 권리를 보호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교육이 활발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 전형의 효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립을 지킨다는 것에 대하여 

 어느 가치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올바른 결정이 가능할까? 도덕적, 종교적인 가치가 들어가지 않는 올바른 결정이 가능할까? 

 

 현재, 가장 핫한 문제 중 하나인 “낙태”를 예로 들어보자!  낙태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앗아가는 낙태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낙태를 개인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태아를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도덕적·종교적 문제다. 따라서 여성 스스로 낙태의 유무를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최근 의학계로부터 제기된, 수정한지 14일이 안 된 배아기 세포를 이용하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있다.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배아 줄기 세포 연구로 수많은 질병의 치료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가 종교적·이념적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잉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얻는 것이기에,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는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은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입장 차이라고 했다. 종교의 입장에서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을 이룬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가진다고 보지만,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과 배아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종교적 견해없이 중립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연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할 때, 왜 도덕적·종교적 신념을 배제해야 할까? 

 '존 롤스'는 중립을 위해서는 도덕적·종교적 신념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좋은 삶에 대해 합리적이고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사처럼 결정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회적인 논쟁에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 또, 그 결정이 바람직하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덕적·종교적 가치를 배제하고 판단하기 힘들다.

 

 

 낙태와 관련된 사례 중, 최근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미국의 10살 아이 낙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성폭행으로 원치않는 임신을 한 오하이오 주의 10세 소녀가 낙태수술을 준비하는 도중, 대법원의 결정으로 낙태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술이 가능한 인디애나주로 이동한 사례이다. 같은 미국이더라도, 낙태와 관련해서는 주마다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낙태가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며,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종교적 신념이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탄생뿐만 아니라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안락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신념들을 중심으로,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정의와 좋은 삶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 

▷공리주의자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자유주의자 :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지요.”

▷공동체주의자 :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정의롭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서 함께한다는 생각과 책임의식, 희생정신을 일깨워야 한다. 시장중심주의는 도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또,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의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덕과 가치를 고민하는 정치,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 책 을 읽으며, 여러가지 신념들과 서로 다른 생각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사회에 펼칠 수 있다는 것이 멋있게 느껴졌다. 

 정의란 ‘도덕’ , ‘가치’ , ‘종교’와 절대로 뗄레야 뗄 수 없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정의, 공동선, 시민의 의미 등... 커다란 철학적 물음이 생각을 일깨우기도 했다. 필자는 책을 읽고 기사를 쓰면서,  정의가 무엇이고, 이 사회가 정의롭게 돌아가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10대 청소년으로서 '정의'를 생각하면서, 세상 속으로 또박또박  걸어가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어른들에게 묻고 싶다.

“정의란 무엇인가요?”

 

자료 출처 :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원저 : 마이클 샌델 / 글 : 신현주), 머니투데이 (美낙태권 폐지 후폭풍…"강간 피해 10세 소녀도 수술 못 한다" - 정혜인 기자), 미리캔버스, PIKABAY, 두산백과 (배아줄기세포)